준강제추행 사건, 상대방이 얼마나 마셨는지는 어떻게 증명할까

목차

1. 음주량이 항거불능 판단에 갖는 의미

2. 음주량과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음주량은 이러한 상태를 추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음주량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음주량과 함께 당시의 말투, 걸음걸이, 대화 내용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음주량에 대한 다툼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하는 음주량과 실제 주문 내역이 크게 다르다면, 이는 진술의 정확성을 다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음주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는 술집의 주문 영수증과 카드 결제 내역, 포스 기록입니다. 여기에 함께 있었던 일행의 진술, 술자리와 이동 경로의 CCTV, 술자리 도중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등을 더하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CCTV는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많아 확보를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료가 사라진 뒤에는 양측의 기억에만 의존하게 되어, 객관적인 반박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량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결제 내역, CCTV, 일행의 진술 등을 혐의 인지 즉시 확보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