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면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도 있을까

목차

1. 형사 절차와 학교 징계 절차의 관계

2. 학교 징계가 진행되는 방식과 소명 기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대학의 징계는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징계를 결정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더라도 학교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같은 학교 구성원과 관련되어 있거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우라면 학교가 징계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성비위에 대해서는 학칙상 엄격한 징계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로부터 징계 절차에 관한 통보를 받았다면 학칙상 징계 사유와 절차, 소명 기회가 언제 주어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형사 절차에서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처분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거나, 반대로 성급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 절차에 참고될 가능성도 있어, 두 절차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사건으로 학교 징계가 함께 문제되는 대학생이라면, 형사 절차와 학교 절차에서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징계 절차의 소명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