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 불법촬영물이 여러 건 나왔다면?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처벌이 무거워지는 이유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여러 건의 촬영이 갖는 의미

2. 경합범 가중과 여죄 수사의 구조

3. 여러 건의 혐의를 받았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때마다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 서로 다른 사람을 촬영했다면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만큼 여러 개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건의 신고로 시작된 수사가 휴대폰 분석을 거치며 수십 건의 사건으로 확대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된 사건뿐 아니라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촬영물까지 각각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촬영물이라도 수사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함께 재판받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합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 건만 문제된 경우와 여러 건이 함께 기소된 경우는 처벌의 상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을수록 상습성이나 계획성이 문제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포렌식 결과로 확인된 촬영물의 범위와 촬영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거나 문제되지 않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의 혐의가 확인되면 당사자는 사건의 규모에 압도되어 체념하거나, 반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극단적인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 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사건별로 검토해야 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상담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 있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