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는데 CCTV 영상을 제가 직접 확보할 수 있을까

목차

1. 피의자 본인이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2. 영상 확보가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CCTV 운영자에게 본인이 등장하는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의 모습이 함께 담겨 있으면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거나 일부 가림 처리된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어, 원하는 영상을 온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현장 영상은 접촉의 존재 여부와 방식, 고의성을 판단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CCTV는 대부분 보존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어,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전에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운영자가 열람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해당 영상의 확보를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법원을 통해 확보해두는 제도로, 영상이 삭제될 위험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얻기 위해 관리자와 언쟁을 벌이거나, 허락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복사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별도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CCTV는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운영자에게 보존을 요청하고 협조가 어렵다면 수사기관 요청이나 증거보전 절차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