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수사 중인데 회사에서 해고당할 수 있을까

목차

1.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2. 회사가 징계를 검토할 때 살펴보는 요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형사 절차에서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형사사건 연루 시의 처리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거나 사건이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되어 장기간 출근하지 못하게 되면 무단결근 등 별도의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동료 직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회사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를 진행할 수 있어,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인사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징계 절차에 관한 통보를 받았다면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와 절차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주어지면 형사 절차에서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징계 절차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에서도 참고될 수 있어, 두 절차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거나, 반대로 회사에서 성급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회사 절차에서의 발언은 이후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간 혐의로 수사 중 회사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형사 절차와 회사 절차에서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