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목차

1. 강제추행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장단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법정형: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 법조와 기소 내용에 따라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단순 강제추행이 아니라 가중된 형태로 기소되는 경우라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배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일반 시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기대감에서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전문 법관과 달리 직관적인 인상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어, 이것이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신청을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실제로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배심원단 앞에서 어떻게 사건을 설명하고 방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는 구체적인 적용 법조와 사건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므로, 신청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