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강제추행, 정확히 어떻게 다를까

목차

1.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근본적인 법적 성격 차이

2. 하나의 행위가 둘 다 문제될 수 있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성희롱은 형법상 범죄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사업주에게 예방과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개념으로,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괄합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신체적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로, 두 개념은 적용되는 법률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인 반면, 성희롱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대신 회사 내부 징계나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권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식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상황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되면서 동시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도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직장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그 행위가 언어적인 성희롱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체 접촉을 동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제기된 경우라면 회사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를 모두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희롱 정도라고 스스로 가볍게 여기며 형사 절차의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강제추행죄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직장 내 문제는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 내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를 구분해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