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팔로우한 계정과 나눈 DM,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SNS 다이렉트 메시지에서 발생하는 아청법 문제

2. 프로필 정보만으로 나이를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SNS는 프로필 사진과 소개 문구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나이와 프로필상 정보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팔로우나 좋아요를 계기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대화가 성적인 내용으로 발전하는 경우,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이라면 관련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의 대화를 지속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SNS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대화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플랫폼의 성격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성숙해 보이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대화 중 학교생활이나 특정 생활 패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이는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으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화 시작 계기,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정보, 대화 전체의 맥락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필 화면을 캡처해두는 등 당시 확인했던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프로필만 보고 판단했던 상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중 나이를 추정할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온라인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