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나 학원 수업 중 발생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목차

1. 1:1 교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의 특징

2. 지도 목적 접촉과 추행 행위의 구분 기준

3. 신고를 당했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

과외나 개인 레슨은 좁은 공간에서 강사와 학생이 밀착해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세 교정이나 도구 사용법 안내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보호자와 학생 모두 접촉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접촉이 지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그 범위를 벗어난 의도적 행위였는지가 사건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목적의 정당한 접촉인지 여부는 해당 과목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접촉 방식인지, 접촉 이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설명이 있었는지, 접촉 부위가 지도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수업 전 접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일지, 진도표, 다른 학부모나 동료 강사의 진술 등 수업 방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평소 확보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이라는 신뢰 관계 속에서 발생한 혐의는 당사자에게 직업적으로도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 설명이나 보호자와의 소통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수업 기록 등 뒷받침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직업적 신뢰와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