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만난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요?

목차

1. 개인 간 거래 중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2. 거래 목적 촬영과 불법촬영의 경계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중고거래는 낯선 사람과 직접 만나 물건을 주고받는 특성상 안전을 위해 거래 장면을 촬영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범위가 물건이나 거래 장면을 벗어나 상대방의 신체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담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거래 기록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촬영의 목적이 거래 확인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신체를 겨냥한 것이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확인용 촬영인지 불법촬영인지는 촬영된 화면의 구도, 촬영 시간, 반복 여부 등을 통해 구분됩니다. 물건과 함께 상대방의 얼굴이나 전신이 자연스럽게 포함된 경우와, 특정 신체 부위만을 근접해서 지속적으로 촬영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당시의 사진이나 영상 전체 파일, 촬영 시점과 목적을 뒷받침할 거래 대화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기보다는 경위를 먼저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거래 과정에서의 행동이 형사 혐의로 이어지면 당사자는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관련 대화 내역과 촬영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경위를 먼저 소명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촬영 의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