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받아도 이수명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이수명령이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이유

2. 이수명령 시간과 프로그램 내용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이수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형벌 자체와는 성격이 다른 부수처분입니다.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법원이나 검찰이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결과만 보고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법정형과 별개로 이수명령은 통상 수십 시간에서 수백 시간 범위 내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정하는 시간만큼 부과됩니다. 벌금형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이수명령 자체는 별도로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의무입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수명령의 구체적인 시간과 이행 방법, 지정된 기관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은 개인상담이나 집단교육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관련 절차를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벌금형 정도니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 여기며 이수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지 말고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이라도 이수명령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처분 확정 이후 이수명령 관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