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해진단서 전치 2주,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목차

1. 진단서 주수가 사건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2. 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갈림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제압 과정을 거치며 상대방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그 정도가 진단서에 전치 몇 주라는 형태로 기재됩니다. 이러한 상해가 확인되면 단순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치상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진단서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건 판단의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인 반면, 상해가 동반된 강제추행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훨씬 무거운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상해가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처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접촉 당시의 물리적 상황,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찰과상이나 일시적인 통증 정도가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실질적인 상해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을 임의로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근거 없이 부정하는 진술은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진단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지를 논리적으로 다투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강제추행 사건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진단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