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도 즉결심판으로 간단히 끝낼 수 있을까

목차

1. 즉결심판제도의 대상과 절차

2. 강제추행이 즉결심판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법정형: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매우 경미한 범죄를 정식 재판 없이 경찰서장의 청구로 간이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같은 사소한 사안이 주로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법정형의 무게 자체가 즉결심판 대상이 되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기준을 크게 초과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즉결심판이 아니라 정식 형사절차, 즉 경찰과 검찰의 정식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건이 매우 경미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이상 즉결심판을 기대하기보다는 정식 형사절차 내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죄명 자체가 즉결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으로 간단히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로 정식 절차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정식 수사와 기소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에 맞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죄는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정식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유리한 처분을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