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가 끝났는데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한다면

목차

1. 합의 이후 추가 요구가 생기는 상황

2. 추가 요구에 대응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추가 요구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치료비가 발생했다거나, 정신적 피해가 생각보다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추가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합의서 문구가 모호하다면 이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미 이루어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참작됩니다. 추가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꾸더라도, 이미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추가 요구를 받았다면 기존 합의서의 문구와 합의금 지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직접 답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 내용이 합리적인 범위라면 추가 협의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존 합의 내용을 근거로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협박성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새로운 문제로 번지고, 기존 합의의 효과까지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합의 이후 추가 금전 요구가 있다면 직접 대응하지 말고, 기존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을 통해 차분하게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합의의 효과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