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는 누구와 해야 할까요? 아청법 사건 합의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목차

1. 아청법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2. 미성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

3. 합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아청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 그 효과와 한계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 과정에는 대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함께 관여하게 됩니다. 실무상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합의서에도 두 사람의 의사가 모두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판단 능력, 보호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 등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조건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로 피해자 측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합의서에는 피해 회복의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