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무는 중 아청법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해외 체류 중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의 선택지

2. 귀국을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불이익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는 사실과 체류 사유, 귀국 가능 시점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출석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변호인을 선임해 국내에서 사건 대응과 일정 협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해외에 머문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 사건이 자연스럽게 종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 없이 귀국을 미루면 수사기관이 지명수배나 여권 관련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외 체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후 귀국했을 때 도주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될 가능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서둘러 귀국해 곧바로 조사에 응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을 남길 수 있어, 귀국 전에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해외 체류 중 아청법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체류 사유와 귀국 일정을 알린 뒤, 국내 변호인을 통해 일정 조율과 사건 파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