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은 벌금으로 끝날 수 없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가 갖는 3가지 의미

목차

1. 준강간죄에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이유

2. 벌금형이 없을 때 달라지는 절차

3. 실형을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에, 법은 벌금형을 두지 않고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처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의 초점은 무혐의나 무죄를 다투는 것, 또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에 맞춰지게 됩니다.

벌금형이 규정된 범죄는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준강간처럼 벌금형이 없는 범죄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되면 정식재판이 진행되며,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구속 수사나 구속 기소가 검토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가능성을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인 준강간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나 교육 이수 등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인식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