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몰래 찍은 영상, 지금도 처벌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 3가지 핵심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 기본 원칙

2. 공소시효가 달라지거나 늦게 시작되는 경우

3. 오래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그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의 상한이 징역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촬영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촬영 이후 이를 반포하거나 소지한 행위는 촬영과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각각의 시효를 따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반포, 소지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공소시효도 행위별로 따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특례에 따라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면 소지 행위는 보관이 이어지는 동안 계속 문제될 수 있어, 촬영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유의점: 공소시효는 범죄 종류, 행위 시점, 피해자의 나이, 법 개정 경과 등을 함께 따져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계산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래된 불법촬영 사건은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기기나 클라우드 계정에서 과거 촬영물이 발견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 촬영물의 촬영 시점과 저장 경로, 이후 공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하고, 시효와 별개로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소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