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돈 주고 구매만 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까

목차

1. 구입 행위가 별도로 처벌되는 이유

2. 결제 내역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과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 수요가 존재하는 한 제작과 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구입 행위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구조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구입 관련 범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입한 자료의 양, 구입 횟수와 기간, 구입 이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여부 등이 실제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함께 검토되며, 전달 정황이 있다면 배포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성착취물 판매 채널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 판매자의 계좌나 결제 기록을 통해 구매자 명단이 역추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구매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조사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문화상품권이나 가상자산 등으로 결제했더라도 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구매한 자료나 관련 계정을 서둘러 삭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오히려 사건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성착취물 구입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인 만큼, 구입 경위와 규모, 전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채 초기부터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