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될까

목차

1.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상태의 차이

2. 블랙아웃이 항거불능 판단에서 다투어지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블랙아웃은 음주로 인해 당시의 기억이 뇌에 저장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 상태에서도 겉으로는 대화하고 걸어 다니는 등 비교적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의식 자체를 잃고 쓰러진 상태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두 가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후에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언동과 행동 양상, 음주량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했는지, 의사표현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최대한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행동했다는 객관적 정황은 항거불능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걸어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겉으로 정상처럼 보였더라도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어, 객관적 자료 없이 주장만 반복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블랙아웃이 쟁점이 되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