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몰래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까, 초상권 침해일까

목차

1. 형사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요건

2. 민사상 초상권 침해와의 근본적인 차이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촬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얼굴을 동의 없이 찍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체의 특정 부위나 성적인 맥락이 결부된 촬영이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는 성적 수치심 유발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반면 단순히 얼굴이나 일상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경우는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두 영역은 판단 기준과 결과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신이 받은 혐의가 정확히 어떤 성격의 촬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촬영 대상이 얼굴이나 일반적인 일상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였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고 지레 겁먹거나, 반대로 얼굴만 찍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안일하게 판단하는 것 모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촬영 내용과 정황을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초상권 침해는 판단 기준이 다른 영역이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