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일까, 합의만 하면 끝날까

목차

1.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적용되는지

2.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자체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가 중단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러한 법정형 자체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수사나 기소 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 단계에서 상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선고 형량이나 처분 수위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합의를 절차 중단의 수단으로 오해하지 않고,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만 하면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로 다른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별개로 사건 전체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사건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