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다가 중간에 그만 찍으라고 했다면? 동의 철회 후 촬영이 문제되는 3가지 이유

목차

1. 촬영 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동의 철회 이후 촬영의 의미

3. 동의 철회를 둘러싼 분쟁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촬영에 대한 동의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촬영 도중이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그때부터는 동의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장면이나 특정 부위에 대해서만 촬영을 허락한 경우라면, 그 범위를 넘어선 촬영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촬영을 허락했더라도 상대방이 중단을 요청한 이후의 촬영은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철회된 이후에도 촬영을 계속했다면, 그 부분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촬영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전 동의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상대방이 망설이거나 중단을 요청하면 즉시 촬영을 멈추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의 철회를 둘러싼 분쟁은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촬영물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영상 속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 이후 촬영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후의 관계 모습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촬영물 원본과 관련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