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후 대가 문제로 다투다 강간 고소를 당했다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3가지 쟁점

목차

1. 대가를 둘러싼 분쟁이 강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2. 강간 성립 여부와 성매매 문제의 관계

3. 이러한 사건에서 신중해야 할 대응

조건만남은 사전에 금전 등 대가를 약속하고 만남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약속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금액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한쪽이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만남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가 강요되었다면, 대가 약속이 있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약속한 만남이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성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성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강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동시에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를 다투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진술의 범위와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정형: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만남을 약속하기까지의 대화, 대가에 관한 메시지, 만남 이후의 연락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두어야 하며, 상대방과 금전 문제로 추가 연락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고소의 동기를 설명하는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성행위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합의 강요나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