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힌 것 같을 때 상대방 휴대폰을 직접 확인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3가지

목차

1.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순간의 올바른 대응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가 직접 휴대폰을 빼앗을 때의 위험

3. 현장에서 증거를 지키는 방법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는 역무원이나 보안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상착의, 옷차림, 위치, 이동 방향 등을 기억하거나 메모해두면 이후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함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는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촬영 여부를 묻고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휴대폰을 빼앗거나 몸을 붙잡는 행위는 상황에 따라 폭행 등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랑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자리를 피할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촬영이 없었던 오해 상황이라면 분쟁이 더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이 휴대폰 확인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떠나려 한다면 무리하게 붙잡기보다 인상착의와 이동 방향을 기록하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안전한 거리에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장소와 시간, 주변 CCTV 위치 등을 기억해두면 이후 영상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촬영물이 이미 삭제되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