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았는데 상대방이 주변에 소문을 냈다면

목차

1. 고소 행위와 소문 유포 행위의 법적 차이

2.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 자체는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허위임을 알면서 이루어졌다면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허위성 인식이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아닌 주변 사람들이나 온라인에 사건 내용을 퍼뜨린 행위는 별개로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인 만큼, 이러한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가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성립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유포의 경위와 범위, 목적이 함께 검토됩니다.

대응을 고려한다면 상대방이 게시한 글이나 메시지를 캡처하고, 게시 일시와 공개 범위, 이를 본 사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은 언제든 삭제될 수 있어 발견 즉시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하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담은 통지서도 함께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에 반박 글을 올리거나 상대방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본인이 명예훼손이나 다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무혐의 이후 소문 유포 문제는 고소 행위와 유포 행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하므로, 게시물 증거를 신속히 확보한 뒤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적절한 법적 수단을 변호인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