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준강간, 옆에 있던 친구도 처벌될까요? 합동범과 방조범 3가지 쟁점

목차

1. 두 명 이상이 관여한 준강간이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

2. 직접 행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 범위

3. 여러 명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성폭력처벌법은 두 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이나 준강간을 한 경우 특수강간의 예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에 나서면 피해자의 저항이 더욱 어려워지고 피해의 정도도 커진다는 점에서, 혼자 저지른 범행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합동이 인정되려면 여러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두 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모해 현장에서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면 합동범으로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접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다면 합동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모까지는 없었더라도 범행을 알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옮기는 것을 돕거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 범행을 쉽게 만든 행위가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당시 각자의 위치와 행동,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일행끼리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은 오히려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일행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역할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와 인식을 정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할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