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으로 고소했다가 취소하고 싶다면 가능할까

목차

1. 아청법 사건에서 고소취소가 갖는 제한적인 효력

2. 이미 수사가 개시된 이후 취소하려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 위반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법익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피해자 개인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고소취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이러한 법정형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고소취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미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로 다른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취소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절차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사건에서 고소취소는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취소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비한 준비를 함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