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기기로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 수 있을까요?

목차

1. 촬영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와 법적 규제

2. 신형 기기라는 사정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형태가 일반적인 카메라와 다르더라도 촬영 기능이 있는 모든 기기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글래스, 소형 웨어러블 카메라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기의 종류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기기가 일반적인 카메라 형태가 아니라는 사정과 무관하게 촬영 기능을 이용해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촬영은 상대방이 촬영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오히려 은밀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기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물건이라는 사정이 촬영 행위의 위법성을 낮추어주지는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기의 촬영 기능 작동 여부, 촬영 당시의 상황과 경위, 저장된 데이터 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고 경위를 먼저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착용하던 기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당시 상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신형 기기의 특성상 촬영 사실 확인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