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목차

1. 송치 이후 검찰이 진행하는 검토 절차

2.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로 갈리는 갈림길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은 경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 전반을 다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송치 이후 검찰은 사건의 경중과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무혐의 등 여러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송치 이후에도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치 통보를 받았다면 아직 최종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이 시점에서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이를 신속히 마무리해 검찰의 처분 판단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찰 단계가 끝났다고 안심하며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검찰의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여전히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대응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시기에 합의와 반성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