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고 찍었는데 몰래 찍었다고 고소당했다면? 촬영 동의를 입증하는 3가지 방법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 동의가 갖는 의미

2. 동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들

3. 고소를 당했을 때 준비해야 할 사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이에 동의했다면 촬영 행위 자체는 이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촬영 당시의 동의가 서면으로 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 관계가 틀어진 뒤 동의 여부를 두고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해 검토됩니다. 첫째로 촬영물 자체에서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촬영 기기의 위치가 눈에 띄는 곳이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둘째로 촬영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촬영을 제안하거나 촬영물을 함께 보거나 공유한 대화가 있다면 동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촬영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상대방이 촬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물 원본과 촬영 일시 정보, 관련 메시지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 캡처만 남기면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대화 전체를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해 과거 대화를 들이밀며 따지거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협박이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대신 촬영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당시의 관계, 촬영물이 보관된 경로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