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구속 재판 중인데 선고 당일 법정구속될 수도 있을까

목차

1.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선고 전 준비가 법정구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그 자리에서 구속을 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법정구속의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 형량이 무거울수록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쉬워 법정구속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 과정 내내 성실하게 출석하고 주거와 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드러난다면,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을 준비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선고 전까지 합의와 반성 자료를 최대한 보완해 실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시에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업무 인수인계나 가족과의 상황 공유 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고 당일 불안한 마음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출석은 도주 우려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어, 이후 구속영장 발부나 보석 불허 등 훨씬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불구속 재판에서는 선고 전까지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자료를 최대한 보완하고, 만약의 법정구속 가능성에도 대비해 선고 당일 반드시 성실하게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