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를 맡겼다가 저장된 파일 때문에 아청법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목차

1. 수리 과정에서 파일이 발견되어 신고되는 경우

2. 파일의 존재 인식 여부가 갖는 의미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기기 수리나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는 기술자가 저장된 파일 전반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파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중 아동, 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수리 업체를 통한 신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소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 기기 구매, 캐시 파일 자동 저장 등 다양한 경위로 본인도 모르는 파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접한 적이 없는 파일이 기기에 남아있는 경우는 캐시 데이터, 중고 기기 구매 시 이전 사용자의 파일, 앱 자동 저장 기능 등 여러 경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일의 생성 시점, 기기 구매 경위, 접근 이력 등을 통해 실제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기의 구매 경위, 이전 사용 내역, 앱 사용 기록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고 기기였다면 구매 당시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두는 것이 소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를 맡긴 것뿐인데 형사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가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