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인데도 기소됐다면, 왜 그런 걸까

목차

1. 초범이라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검찰이 정식 기소를 결정하는 판단 기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처분으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의 정도가 심각했거나,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고 있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처럼 사안의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검찰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그리고 피의자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 또한 초범이라는 사정을 상쇄하고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가 결정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좌절하기보다는, 남은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감경 요소를 다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당황해 조급하게 대응하거나, 반대로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는 것 모두 신중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여전히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초범인데도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한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재판 단계에서 반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