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국선변호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목차

1.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신청 방법

2. 사선변호인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건의 법정형이 무거워 법률상 필요적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지정해주는 변호인입니다. 준강제추행죄처럼 법정형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단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강간 관련 범죄와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이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은 통상 기소 이후 재판 단계부터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고 싶다면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면 법원에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제적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별도로 선정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 중 어느 쪽으로 진행할지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 없이 재판 절차를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면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