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

목차

1.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법적 성격

2. 검사 결과가 실제로 갖는 증거로서의 한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임의수사의 한 방법입니다. 강제로 받게 할 수 없으며, 본인이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진술의 진위를 완벽하게 가려내는 기술이 아니라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판례상 그 자체만으로 유죄나 무죄를 입증하는 독립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는 수사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될 뿐,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것이 절대적인 무죄 증명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참고해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만 받으면 확실하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다른 증거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검사를 받을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다른 증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사건 전체의 증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