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배우자나 연인에게 한 신체 접촉도 준강제추행이 될까요? 가까운 관계라도 처벌되는 3가지 이유

목차

1. 가까운 관계에서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이유

2. 평소의 관계가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서도 각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만취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관계와 무관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라는 관계 자체가 잠든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평소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해 왔다면 사안이 더욱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평소 두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양상, 이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사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평소 서로 합의된 방식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정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악화되거나 이혼, 이별 과정에서 과거의 일이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평소 관계의 모습과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이후의 생활 모습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배신감과 억울함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관계를 이용해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라면 접근이나 연락 방식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가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두 절차를 모두 고려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