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인데 학생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청법상 신고의무와 불이행 시 불이익 3가지

목차

1. 아청법상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2.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3. 신고의무기관 종사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아청법은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이 직접 털어놓은 경우뿐 아니라 상담이나 관찰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별개로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내부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징계나 기관 운영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고, 사회적 비난도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피해 학생에게 캐묻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대면시키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청법은 신고의무기관의 종사자가 자기가 보호하거나 감독 또는 교육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서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취업제한이나 자격 관련 불이익도 뒤따를 수 있어,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