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불법촬영으로 신고되었다면? 소년사건 절차와 부모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목차

1.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리 구조

2.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의 차이

3. 부모가 초기에 챙겨야 할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행위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의 나이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서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거나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위 당시 자녀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보호처분 대상인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사안에 따라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하거나 피해가 큰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어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관련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자녀가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자녀를 다그치거나 휴대폰 속 자료를 서둘러 지우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대 삼가야 합니다. 먼저 자녀와 차분히 대화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을 위한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자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도 절차 전반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