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질조사, 반드시 응해야 할까요? 대질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목차

1. 대질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와 방식

2.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질조사가 갖는 의미와 한계

3. 대질조사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

대질조사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사람들을 같은 자리에서 조사해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은 각자의 진술을 따로 들은 뒤에도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크게 다를 때 대질조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질조사에서는 서로의 진술을 확인하고,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진행되는 임의수사로, 피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질이라는 형식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대면을 원하지 않으면 대질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대질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질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려 보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대질조사에 응할지 여부와 진행 방식은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 도중에도 필요하다면 휴식을 요청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는 자리라기보다 이미 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전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다시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행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주장을 하더라도 즉흥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차분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