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미성년자 시절의 일도 처벌될까요? 아청법 공소시효 특례 3가지

목차

1. 아청법상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되는 이유

2.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오래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확인할 사항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되지만,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공소시효가 아직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은 DNA 증거 등 범죄를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가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건 발생 시점과 법 개정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발생 시점과 당시 피해자의 나이, 적용되던 법령과 이후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공소시효 문제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은 당사자의 기억이 흐려져 있고 객관적 자료도 상당 부분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거주지, 학교나 직장, 주변 인물 관계 등을 먼저 복원해 사건 전후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소시효 문제와 사실관계 문제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시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함께 혐의 사실 자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