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조사 앞두고 휴대폰을 바꿔도 괜찮을까

목차

1. 조사 직전 휴대폰 교체가 의심받는 이유

2. 증거인멸 우려와 구속 판단의 관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 사건은 대화 기록, 사진, 다운로드 이력 등 대부분의 핵심 증거가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 개시를 알게 된 직후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초기화하면, 설령 약정 만료나 고장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로 의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성착취물 제작 관련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곧바로 별도의 증거인멸죄를 구성하는지와는 별개로, 이러한 행동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휴대폰을 교체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기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체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약정 만료 내역이나 수리 기록 등도 함께 남겨두면, 이후 오해가 생겼을 때 정당한 사유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버린 뒤 새 휴대폰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수사기관의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압수수색 범위 확대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폰 교체나 초기화를 하지 말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기존 기기를 그대로 보관한 채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