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와 벌금형, 무엇이 다를까요? 전과와 신상정보까지 갈리는 결정적 차이

목차

1. 강제추행 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의 종류

2.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결정적 차이

3. 처분 결과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사항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가 마무리된 뒤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재판에 넘기는 경우에는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이 청구되거나,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과 부수적 불이익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전과 기록으로 분류되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액수와 관계없이 유죄판결에 해당하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이처럼 두 처분은 겉으로는 모두 가벼운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후의 사회생활과 취업, 각종 자격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결정되는 처분이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이 결정된 뒤에는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