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도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할 수 있을까

목차

1. 형사조정제도와 아청법 사건의 관계

2. 아청법이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정위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범죄나 비교적 경미한 폭력사건 등에서 널리 활용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회부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정형: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사회적 법익 보호의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키는 형사조정 절차 자체가 미성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아청법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회부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한 방식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와의 접촉은 보호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별도의 합의 노력 없이 기다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음부터 변호인을 통한 개별 합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사건은 형사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를 원한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개별적인 접촉과 협상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