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다녀야 한다면

목차

1.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분리 조치

2. 같은 공간에서 근무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행동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범죄가 문제되면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근무 장소 변경이나 부서 이동, 재택근무 같은 분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징계와는 별개의 보호 조치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는 이후 양형이나 구속 여부 판단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분리 조치에 협조하는 태도는 피해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정황이 될 수 있는 반면, 조치에 반발하거나 피해자와의 접촉을 이어가면 불리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게 된다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락이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경로나 제3자를 통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료들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 해명하려고 피해자에게 따로 말을 걸거나, 주변 동료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져 회사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면 회사의 분리 조치에 협조하고 직접 접촉을 최소화하며, 동료들에게 사건을 언급하는 것도 삼가는 것이 형사 절차와 회사 절차 모두에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