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다면

목차

1.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 진행되는 절차

2. 이의신청 이후 피의자가 준비해야 할 것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해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거나 판단이 달라지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단계의 판단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면 검찰에서도 불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이의신청 자체만으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이유와 고소인이 문제 삼는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진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불송치 판단을 뒷받침한 자료들을 보완해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실에 분노해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되어 검찰의 판단을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면 검찰 단계의 재검토에 대비해 기존 진술과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 판단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