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상대에게 접촉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목차

1. 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

2. 두 범죄가 결합될 때 처벌이 무거워지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잠든 상대방에게 접촉하면서 동시에 촬영까지 했다면,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각각의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두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고, 특히 촬영물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다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저장 위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적이 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므로,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포렌식 등을 통해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증거가 될까 두려워 서둘러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로 평가되어 구속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과 촬영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경합범으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촬영물을 그대로 보존한 채 유포 여부를 명확히 소명하고 두 혐의 모두에 대한 대응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