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까

목차

1. 대질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와 그 목적

2. 성범죄 사건에서 대질조사가 제한적인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대질조사는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당사자들을 같은 자리에 불러 각자의 진술을 비교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피의자가 대질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진행할지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성격과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며, 요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두고 양측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자리에 대면시키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질조사가 신중하게 검토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질조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CCTV, 목격자 진술,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해 제출하고, 상대방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인상을 남겨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질조사는 제한적으로 활용되므로, 대질에만 기대하기보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