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금까지 줬는데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면

목차

1. 합의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바꾸는 경우의 법적 의미

2.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애초에 절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후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전체 정황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뿐 절차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피해자의 입장 번복이 있더라도 이미 합의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있을 때와 비교하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 추가적인 감경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 지급 내역, 합의서 원본,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 기록 등은 자발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이후 합의금 반환 문제가 민사상 쟁점으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어 합의서 내용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번복에 화가 나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압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새로운 혐의로 이어지거나 양형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합의 이후 피해자가 입장을 바꾼 상황에서는 직접 대응하지 말고, 합의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하면서 추가 감경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