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만난 동창회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목차

1. 친목 모임에서 강제추행 신고가 발생하는 배경

2. 오래된 관계라는 사정이 갖는 한계

3. 신고를 당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나 친목 모임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반가운 마음에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이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혹은 통상적인 인사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는지와 무관하게 접촉 부위와 방식이 통상적인 인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검토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친밀한 사이였다는 사정보다 사건 당시 구체적인 접촉 부위, 방식, 지속 시간,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오랜 관계였다는 이유로 접촉이 당연히 용인되었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당시 모임의 분위기, 함께 있었던 다른 참석자들의 존재 여부, 접촉 전후의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참석자의 진술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 신고를 받으면 관계가 무너졌다는 상실감과 함께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